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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한동안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송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열린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피해를 배상받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심의를 벌였으나,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3일 밝혔다.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이 이에 해당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될 경우 지금처럼 해당 기업에 대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이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환경 요인에 의한 피해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질오염에 따른 중금속 중독과 같이 ‘특정 지역에 사는 불특정 다수’가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질환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 310건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94건은 환자가 사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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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