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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 거래제법) 시행령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본격 시행을 앞둔 배출권 거래제의 법적 기반이 확보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체들이 배출권 매매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양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반대로 온실가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초과한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다른 업체로부터 사들여 감축 의무를 달성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현행 온실가스 감축 규제인 ‘목표관리제’ 하에서 감축 비용 부담이 컸던 기업들이 감축에 소모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배출권 거래제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반발하며 무상할당 기간을 2020년까지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시행 초기인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산업계의 제도 적응과 부담 완화를 위해 무상할당 비율을 100%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후 2차(2018~2020년), 3차(2021~2025년) 기간으로 갈수록 무상할당 비율을 각각 97%, 90%로 줄이는 등 점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감안해 철강·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 10% 이상·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무역 집약도 3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인 업종 등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산화탄소 환산 1t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2차 기간 배출 허용량의 3%의 배출권을 구입할 경우 매년 4조5000억원, 3차 기간 10%를 구입하면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업무 담당을 환경부로 일원화 하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이 할당결정심의위, 배출량인증위 등 협의 기구를 통해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산업계 등의 이해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 ‘전국 순회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할당대상업체의 사전 적응을 위해 내년 초 ‘범부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기본 계획(2013년 12월,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할당계획(2014년 6월, 환경부 장관) 수립, 관련 고시 제정, 배출권 거래소 지정·설치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서령 기자 koseor@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