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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원전제로’를 표방한 독일의 전기요금이 내년부터 대폭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정부의 전망치를 초과하면서 전기요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발전차액 할당금’ 부담이 급증한 게 주원인이다.
외교통상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최근 독일 발전사들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내년부터 가구당 8~1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놨다. 이에 따라 3인 가족의 평균 전력사용량(3500kW/년)을 기준으로 한해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125~158유로(한화 약 17만원~22만원)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독일의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되는 이유는 독일 내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이 급증하면서 전기료에 추가로 부과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할당금(FIT·Feed-In Tariff)’이 내년부터 최대 47% 인상(kW당 3.592센트→5.277센트)되기 때문이다. 발전차액 할당금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요금 총액은 올해 140억 유로에서 내년 200억 유로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것.
이외에 ▶전력망 사업자의 적자 보상 ▶전기의 현물가격 하락 ▶발전차액 할당 면제 대상기업 확대 등도 발전차액 할당금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독일의 총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정부의 전망치인 18~20%를 초과한 25%를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대폭 증설돼 발전차액 할당금도 크게 상승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현재 속도로 증가할 경우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많은 60~6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정부는 전기요금 폭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고, 전기요금에 할당되는 발전차액 요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필립 뢰슬러 경제기술부 장관은 “발전차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지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됐다”고 평가했다. 알트마이어 환경부 장관도 “전기요금 상승 현상으로 재생에너지법의 합리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 또 한번 입증됐다”고 강조하는 등 머지 않아 독일의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탈(脫)원전에 대한 여론조사(일본 아사히신문) 결과 독일 국민의 69%가 여전히 탈원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발전차액 할당금(지원) 제도(FIT·Feed in Tariff)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정부가 시가보다 비싼 값에 사주는 제도. 재생에너지 이용, 개발,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재생에너지 기술과 효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가 설비, 발전, 기술개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독일 정부는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기를 매입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일부를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덧붙여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10월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2010년 3월 RPS제도(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를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1년 말까지만 존속됐다.  고서령 기자 koseor@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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