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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용이 금지됐던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일부 제품의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음식물 회수 또는 소멸 방식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80%(고형물 기준)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구에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안에 음식물 찌꺼기를 쌓이게 해 하수 흐름 방해, 악취 발생, 관거 부식, 수질 악화 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1995년부터 판매·사용이 금지돼 왔다.
이번에 사용이 허가되는 제품들은 사용 허가 대상 제품은 사용자가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 중 음식물 찌꺼기 회수량·배출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환경부에서 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제품을 3년 이상 판매하거나 제품의 구조를 부분적으로 변경할 경우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또, 판매자는 소비자들이 인증제품의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과 인증일자를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11월까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홍보·계도기간을 두고 판매광고와 판매망을 자진 철회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홍보·계도기간 이후에는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인터넷 쇼핑몰·케이블 TV·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간 불법 또는 음성적으로 성행하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불법 제품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을 토대로 우리나라 하수처리 여건을 검토해 2013년 말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완화·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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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