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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부과금이 보조금보다 한해 1000억원 이상 많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환경부가 세입예산 부족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보충하려는 ‘꼼수 설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방향(안)’에 따르면 저탄소차 보조금보다 부과금이 2013년 1245억원, 2014년 1030억원 더 많아 2년간 총 2275억원의 세입 충당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탄소배출이 적은 소형 차랑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대형 차량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소형·저탄소차량 이용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도입 방향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1245억원, 1030억원을 남기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는 환경부의 세입예산 부족을 새로운 제도를 통해 슬그머니 보충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조금 대상차량 확대와 행정비용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의원은 “보조금 대상차량이 80%까지 증가할 가능성은 없으며 행정비용도 수십~수백억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환경부의 이같은 태도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환경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도 우려되는 일”이라며 제도 보완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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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