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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정 편성규모가 사상 첫 6조원을 넘어섰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내년도 총 재정규모(예산 +기금)가 6조1509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복지 예산은 금년(4조9897억원) 대비 2626억원(5.3%) 증액된 5조2523억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4대강 수계기금 8666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320억원을 더하면 6조원이 넘는다. 환경부의 재정 편성규모가 6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편성 부문별로는 수질·상하수도가 3조228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강마다 심각한 조류가 발생하면서 조류제거설비 확충에 35억,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도 60억원이 잡혔다. 토양환경과 지하수 관리에 774억원을 배정했다.
이어 대기보전 4431억원, 자연보전 4056억원, 녹색환경 3421억원, 폐기물관리 3203억원, 환경보건 723억원 순이다.
환경부는 이번 예산 편성에서 환경복지와 환경개선 체감도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어린이 등 민감 계층에 대한 환경보건 서비스 투자를 기존 59억원에서 11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투자(2548억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맞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무선주파수인식) 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도 기존 46억원에서 99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FRID 시스템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확충하는 등 미래 환경 대비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 2015년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투자(109억원→124억원)하는 한편, 저탄소차를 구매할 때 구입비를 지원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1515억원)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및 멸종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2013~2016년)에 9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환경정책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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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