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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인허가 서류 조작, 허위 재활용실적 제출 등 혐의로 홈플러스 등 12개 업체를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품목인 PVC 재활용과 관련해 의무생산자-대행업체-재활용사업자간 3자 계약을 체결한 뒤 재활용 의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허가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 재활용 실적을 제출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PR은 정부가 금속캔 등 포장재와 타이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재촉법에 따르면 매년 1월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지자체로부터 허가 받은 재활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서류가 아닌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재활용실적을 인정받았다.
재촉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이번에 공단이 고발한 업체는 재활용의무생산자 9개(홈플러스, 하이리빙, 오리온, 서울화장품, 유한크로락스, 파리크라상, 풀무원건강생활, 코리아나화장품, 종근당건강), 재활용사업자 1개(에이앤티), 대행업체 1개(한국EPR공제사업단, 향우통합재활용)다.
공단은 이들 업체들이 그간 인정받은 실적을 전량 차감 조치하고, 미이행 실적에 대한 부과금을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른 불법사항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추가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용의무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개별위탁 재활용업체와 대행업체를 통해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산업폐기물을 EPR 대상 품목으로 둔갑시켜 제출하거나 인허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다양한 부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향후 조사전담반을 구성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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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