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과 석탄발전 가동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수송·발전·산업·생활 등 부문별 대책의 시행으로 2016년 4개월 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량을 6729톤(20.1%) 감축하는 등 지난 1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화된 배출감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 계절관리기간의 평균 나쁨 일수는 33일, 평균농도는 29㎍/㎥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수송 부문에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지난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2월 3일 하루 동안은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단속은 시행되지 않는다.

한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꼼꼼하게 추진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기정화장치 관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지하역사 600여 곳을 포함한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총 37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