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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한 달…대기질 개선 효과 거둬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 서둘러야
  2020-01-20 19:44 최유리   

△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도착 알림 화면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돼 5등급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공지되고 있다. (사진제공=온케이웨더 최유리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사업장, 발전소, 항만 등 여러 부문에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달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을 결정하고, 이행과제 28개를 설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중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에 따르면 12월 한 달간 전력수급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8∼12기 가동이 중단됐고, 최대 49기가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실시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전국 111개 대형사업장이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해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등 배출 저감 조치를 실시했다.

항만·해운분야에서도 선박 저속운항해역 지정·운영 및 외항선박 저유황유 사용 조기 전환을 시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부산·울산·여수·광양·인천항 5개 항만을 선박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체 외항선박 중 약 50%를 차지하는 선주협회 소속 외항선박의 연료를 저유황유로 1개월 앞당겨 전환했다.

한편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 중인 가운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입법 지연으로 시행시기가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3일에 처음 발의돼 해당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지난해 12월 16일에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서울, 인천 및 경기는 이미 관련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으로 ‘미세먼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대해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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