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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구성한 4대강 사업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이 4대강 찬성론자들로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찬반인사들이 혼재된 이른바 ‘4대강 제대로 점검단’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올 상반기 진행될 4대강 살리기 사업 준공에 대비해 민간과 정부측 전문가로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하고 오는 27일부터 전 구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은 대학교수,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사 등의 민간 전문가 44명과 정부측 전문가 49명 등 총 93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 점검단에는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시민단체,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연합은 “국토부가 구성한 점검단은 4대강에 찬성하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객관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국토부의 ‘4대강 찬성 점검단’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전문가도 포함된 ‘4대강 제대로 점검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이 제안한 ‘4대강 제대로 점검단’에는 4대강 찬반 전문가들이 함께 제시됐다. 먼저 총괄단장과 각 강별 점검단장에 찬반 인사가 공동으로 배치됐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4대강 찬반진영이 같이 점검해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괄단장으로는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와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를 제안했다. 강별로는 ▲한강 점검단장 : 윤병만 교수(명지대)와 박창근 교수(관동대) ▲금강 점검단장 : 정상만 교수(공주대)와 허재영 교수(대전대) ▲영산강 점검단장 : 윤세의 교수(경기대)와 이성기 교수(조선대) ▲낙동강 1권역 점검단장 : 신현석 교수(부산대)와 박재현 교수(인제대) ▲낙동강 2권역 점검단장 : 한건연 교수(경북대)와 김좌관 교수(부산 가톨릭대) 등이다.
국토부는 4대강 반대 진영을 점검단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4대강 사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점검 업무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어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연합은 이에 대해 “찬반이 모여 역사적 성과를 이뤄낸 사례들이 있다”며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그 국제적 사례로 댐 건설 찬성측과 반대측이 함께 한 WCD(세계댐위원회)를 들었다. WCD는 각국 정부 관계자와 환경운동가, 관련전문가들이 모여 1998년부터 30개월에 걸쳐 56개국 125개 대형댐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댐 건설을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할 것과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원칙 등이 제시됐다.
국내 사례도 있다. 1990년 말 ‘한강 수계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해 법 제정을 합의했다. 당시 환경부는 “한국 환경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자평할 정도였다는게 환경연합의 설명이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숨기려고만 하고 있다”면서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4대강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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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