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싱가폴의 장기보고서 표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와 자원·에너지 고갈’을 미래상 중 하나로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도 일어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유럽연합(EU)과 영국, 싱가폴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장기전략보고서를 분석한 ‘주요 선진국이 바라본 미래 트렌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미래모습을 예측했다.
197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주요 미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대형 기상이변 발생빈도가 1980년대 연평균 12.7회에서 1990년대 19.2회로 늘어난 데 이어, 2000년대 들어선 24.5회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수자원 희소지역과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곡물파동과 물 부족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수자원에 대한 통제가 증가할 경우 공통 수원(水原)을 가진 국가들간에 ‘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세계은행은 “20세기에 전쟁의 목적이 ‘석유’라면 21세기는 ‘물’이 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 확립과 온실가스 감축 요구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의 경우 중국·인도 등 거대 경제의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에너지 수요는 2035년까지 세계적으로 40~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U는 ‘Europe 2020’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기본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지속가능 성장’을 꼽았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 1990년 대비 20% 감축, 전체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 비중을 20% 확대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호주 ‘Australia to 2050’ 보고서도 ‘기후변화’를 향후 40년간 트렌드 중 하나로 보고 탄소오염·에너지 부족을 리스크로 꼽았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전기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향후 6년간 탄소저감기술 개발에 45억 달러 투자, 향후 5년간 가정내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지원에 30억 달러 지원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와 자원·에너지 고갈’ 외에도 ‘신흥 경제권의 도약’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요한 핵심 미래상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와 같은 미래 트렌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요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9월 정부 차원의 장기전략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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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