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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환경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4% 증액된 6조6281억 원으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2014년도 5조4121억원 대비 2168억 원(4.0%) 증액된 5조6289억 원(총지출 기준)이며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547억 원과 석면피해구제기금 445억 원이다.
부문별로는 수질·상하수도가 2014년 대비 2.5% 증가한 3조589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자연보전 5176억 원(+10.3%), 환경정책 3567억 원(+14.9%), 대기보전 3490억 원(+31.0%), 폐기물관리 3110억 원(—3.9%), 환경보건 1299억 원(+8.6%) 순이다.
사업별로 보면 내년도 예산은 유해물질이나 화학사고 등 환경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집중 투입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씽크홀,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313억 원을 들여 전국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이상기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심저류시설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 2424억 원을 책정했다.
농어촌 지역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을 가구당 144만 원에서 168만 원으로 확대한다. 대상 가구는 2만2000가구가 될 예정이다.
2015년 50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불산누출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지역 방제, 긴급 복구, 사후영향조사 등 기술개발도 착수하게 된다.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 각종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유출수를 일정기간 담아 두는 완충저류시설을 기존 낙동강 수계 82억 원에서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216억 원으로 확대 설치한다.
하·폐수 처리시설 등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2조4452억 원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하나로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2015년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소나타, K5 포함)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존의 세제 감면(최대 310만 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대당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총 4만대)된다.
현재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매시 대당 1500만 원의 보조금과 전용충전기(대당 600만 원)를 지원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도 2014년 800대 254억 원에서 2015년 3000대 78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보급한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134억 원으로 예산을 늘려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2015년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주대영 기획재정담당관 과장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규모의 증가보다는 민생안전과 경제활력이라는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여러 신규사업의 편성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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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주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