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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상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대응대책 마련을 위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하수 관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8월 한 달만 해도 울산(19일), 서울 교대역(22일), 광주(23일) 등 3곳이나 지반침하가 발생했으며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24개 지자체, 70개 지점에서 발생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과거 지반침하가 발생 이력이 있거나 지하 굴착공사를 하는 곳 등 중점 점검지역의 1000㎜ 이상 대구경 관로와 노후 하수 관로에 대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관로 누수·파손 등 지반침하 가능성이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개보수하고 미세한 누수나 파손이 있는 지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반침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에 순찰팀과 복구 시스템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전담반(TF)을 운영해 지자체의 예방과 대응활동에 대한 기술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및 지반지질 분야 등의 전문가들은 상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는 일반 싱크홀과는 달리 소규모로 발생하지만 관로 노후화에 따라 횟수가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생 원인도 관로 노후에 따른 누수나 관로 주변의 공사에 의한 상하수도관 파손이 누수를 가져오는 등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발생 형태도 관로 내 토양 유입, 누수에 따른 지반 약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원인 파악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하수관로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노후 상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노후 하수관로 교체·개보수 예산을 현재의 8% 수준에서 2017년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한편, 노후 상수관로 개량을 위한 재정 확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구성된 ‘지반침하 대응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전담반(T/F)’에 참여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11월까지 전문가 포럼을 운영해 상하수도로 인한 지반침하의 사례 및 원인, 대응방법 등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와 함께, 지반침하 조사․예측기법 개발 및 상하수관로 설치·운영지침 개정 등 상하수도로 인한 지반침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연화 온케이웨더 기자 lotusflower@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