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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올 3월부터 두 달간 전국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1만1444곳을 특별 점검해 위반사업장 886곳에서 904건(위반율 7.7%)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유역청 환경감시단, 지자체와 함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적정 운영여부, 토사운반차량 바퀴의 세척, 측면 살수 여부, 통행 도로의 살수, 방진덮개 설치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이 559건(63.1%)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 신고 미이행이 331건(37.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유역청 환경감시단에서 적발한 72건 중 65건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충분하게 설치하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점검률은 서울시 86.2%, 대전시가 82.6%로 가장 높고, 점검업소 수는 경기도가 2275곳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율은 세종시가 25.5%(51개소 점검결과 13개 업소 위반)로 가장 높았고, 위반업소 수는 경기도가 207개소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총 365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2억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154건의 위반 행위는 고발 조치 했다.
아울러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는 위반내역이 공표되며 관급공사 발주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상반기 점검결과를 토대로 11월 중 2차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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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