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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각 시·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제주도를 비롯해 세종특별시와 대구광역시는 광역시·도 중 환경관리실적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가 차례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자율점검업소 관리와 업무수행 여건 등 각종 항목에서 관리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시·도별 사업장 단속실적, 정보화, 환경감시 인력, 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 걸쳐 사업장 관리기반, 모범업무 수행실적 등 14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제주도는 배출업소 DB구축 관리가 미흡한데다 관할 시·군·구 환경관리실태도 평가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배출업소 지도·점검 횟수에 비해 위반 업소수가 5.13%로 낮게 나오는 등 관리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는 배출시설 단속률이 51.1%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게 나오는 등 단속실적과 사업장 관리기반이 취약했다.
반면 경상북도는 연간 사업장 평균 단속율이 99%로 가장 높았다. 울산시는 사업장 관리정보와 사업장 관리기반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도 사업장 단속률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관리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40∼60개의 사업장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기도는 단속 공무원 1인당 담당 업소 수가 화성시 326곳, 김포시 226곳, 본청 160곳 등으로 전체 평균의 4∼8배에 달했다.
또한 전체 지자체의 절반 이상인 52%, 127개 지역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 결과와 위반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평가 점수가 낮은 지자체는 특별단속 지역에 포함해 분기별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유역 지방환경청 감시단에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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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