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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보수를 할 경우 환경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전체면적을 33㎡ 이상 증축하거나 바닥, 벽면 등을 70㎡ 이상 도료·마감재료·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등을 사용해 수선하게 되면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마감재료·바닥재를 사용해 개보수한 경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어린이용 플라스틱, 목재, 잉크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4종의 환경유해인자(DINP·DNOP·TBT·노닐페놀)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환경안전검사 관련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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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