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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담은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18년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절반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최근 야간조명이 늘어나면서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서울: 2005년 28건→ 2011년 535건)하는 등 빛공해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데 부응한 시책이다.
일반적으로 빛공해는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을 일으키고 특히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 생태리듬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3년도 빛공해 기준 초과율 27%를 2018년도까지 절반인 13%로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 관련 기술개발, 교육 홍보대책 등에 나섰다.
특히 도심의 밤하늘에서도 별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빛공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2018년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공해 기준을 적용하는 1종, 농림지역은 2종, 도시지역은 3·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인공조명이 인간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빛공해 영향평가’도 실시한다. 향후 5년간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 빛공해 영향평가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100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빛공해 기준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된다.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상향광에 대한 제한기준, 보행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가로등에 대한 제한기준 등을 새로 마련하고 조명의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국가표준인증(KS), 안전인증(KC)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빛공해 저감 조명기구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좋은 빛 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빛공해 저감 성공사례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간과돼 왔다”면서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데 발맞춰 빛공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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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