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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경제성장, 인구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전 세계가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환경보전, 사회발전, 경제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관한 인류의 대응이 보다 현명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이 지난 17일 롯데호텔(서울 소공동 소재)에서 ‘KEI 국제컨퍼런스 2014’를 열었다.

 

 

환경정책연구 수행 기관인 KEI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환경이슈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국제협력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베트남사회과학원(VASS), 캄보디아왕립학술원(RAC), 라오스사회과학원(LASS)의 주요 인사와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10개국의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 등을 진행했다.

 

이날 KEI 이병욱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과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Post-2015의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공적인 수립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협력의 실질적인 플랫폼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국제사회에서 KEI 역할을 확대,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teven Stone(스티븐 스톤) 유엔환경계획 경제무역사무소장과 윤종수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장 등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Steven Stone 소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으로 ‘녹색경제’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국제적인 협력 촉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센터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KEI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총회 세션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Post-2015 아젠다’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의 역할과 Post-2015 아젠다를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계은행(WB) 양허성자금 국제협력부의 소재향 국장은 물과 위생문제의 해결이 개도국의 빈곤퇴치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성장의 지향점으로 ‘포괄적 녹색성장(Inclusive Green Growth)’을 제시했다.

 

또한 Anne Marie Sloth Carlsen(칼슨)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장은 “지금까지의 갈색 경제(Brown Economy)로는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녹색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연구공동체의 형성과 함께 민간과 시민사회를 참여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발표에 나섰던 중국사회과학원의 Ying Chen(잉 천) 실장은 “중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중국이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가 매우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중국의 친환경-저탄소 개발 노력을 소개하고 증가하는 지역적·국제적 협력수요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노태호 KEI 글로벌전략센터장은 KEI의 연구성과와 한국의 발전과정 및 발전 지속가능성, 한계점 등을 제시했다. 노 센터장은 “동아시아지역의 Post-2015 체제의 대응방안으로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 및 상호이익관계 형성, 한국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간의 가교역할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세션1) Green ODA분야에서 중견국의 역할 ▶(세션2) 남북협력 및 그린데탕트 ▶(세션3) 유라시아 지속가능발전 협력 ▶(세션4)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 ▶(세션5) 환경재난대응 협력 ▶(세션6) 메콩지역의 녹색경제 등 총 6개의 분과별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화여대 박인휘 교수,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과장, 환경일보 김익수 대표, KEI 강택구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남북협력 및 그린데탕트’ 세션이 눈길을 끌었다.

 

토론에 앞서 ‘한반도 그린데탕트’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KEI 국제환경연구실의 추장민 박사는 “그린데탕트란 남북녹색경제협력과 농업협력을 통해 남북긴장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그린데탕트의 의의는 ▶기존에 분리돼있던 환경, 안보, 통일 등의 정책 수렴 및 확장 ▶한민족의 생존 공간을 구축하는 공동체 ▶열악한 북한의 국토 환경 등 한반도 전체의 환경 복구 ▶북한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 강화 ▶한반도 전체의 환경 자원 공동 관리 ▶환경 정책을 통한 남북한의 긴장 완화 및 동북아 평화 협력 연계 기여 등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데탕트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일컫는 이른바 SWOT 분석을 해봤다는 그는 “그린데탕트의 강점으로는 북한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약점으로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세계은행 등의 국제적인 자원을 동원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그는 “한반도 그린데탕트 추진 전략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해봤다. 한반도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공동체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수용성이다. 또 어떻게 그린데탕트를 국제적인 노력과 결합해서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된다 하더라고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정책 합의를 도출하는 high level(윗선)에서의 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화여대 박인휘 교수는 “한반도 그린데탕트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공존의 원칙을 한반도 내에 접목, 추진해보자는 것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의 그린 협력이란 큰 그림 안에 앞서 발표에서 언급됐던 DMZ 평화공원 조성 추진 사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정치적인 결단과 함께하지 않는 제안, 구상 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린데탕트가 아무리 비정치적이고 상대적으로 유연한 개념이라 할지라도 북한 핵문제 등 보이지 않는 위험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했던 환경일보 김익수 대표는 “그린데탕트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맞물려 통일에 대비해 만들어졌다. 최근 그린데탕트의 초기 개념이 흐려지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그린데탕트를 환경(environment)만 가지고 보는데 그 시작은 그린 경제(green economy)라고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남북이 직접적인 협력이 잘 안되니까 다른 외부의 도움을 받고자 시작된 것이 바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다. 한국에 있는 유일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녹색성장을 개도국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한편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도 주기 위해 설립됐다. 이와 더불어 녹색기후기금(GCF)도 어떻게 북한을 접목시켜 지금까지와는 다른 북한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정연화 온케이웨더 기자 lotusflower@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