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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서울 양천구의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소음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2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70명은 작년 1~8월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1억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을 신청한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공사현장에서 약 65m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특히 건설 장비와 발파 작업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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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현장과 분쟁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
위원회는 시공사가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이격거리·현장에 설치한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의 차음 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최대 소음도가 73dB(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파작업에 따른 평가소음도도 최대 78dB(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5dB(A)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 70명 모두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시공사가 피해배상 신청인 1인당 22만9000원~41만6000원(총 2800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다만 진동도의 경우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수준의 공해·소음 등 환경피해 한도) 이내에 해당하고, 먼지도 관할관청의 지도·점검 시 위반사항이 없다며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형신 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인접한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소음저감시설 설치, 저소음공법 설계 등 적극적인 소음 저감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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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