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으로 전입 학생이 많아진 송도·청라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교실대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제청은 주택 분양 수요를 반영해 아파트 평수를 중소형으로 바꿔 가구 수를 늘려 과밀학급 문제를 초래했다.
◇학교용지는 그대로 주택만 늘려…“과밀학급 초래”
3일 인천경제청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인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은 경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송도 매립지, 청라 부지를 민간업체에 팔아 주택 등을 짓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 당시 송도·청라의 계획인구(인구지표×가구), 가구 수 등을 정하고 교육청, LH와 협의해 학교용지를 결정했다. 경제청과 LH는 토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했고 경제청은 업체의 주택건설계획(가구 수 포함)을 승인한 뒤 단계적으로 송도·청라의 가구 수를 늘렸다.
경제청은 인구지표(세대당 평균 인구 기준) 하락으로 가구 수를 높여야 했다고 설명했지만 경제청 고시문에서는 신도시 개발 활성화 목적과 부동산 시장 선호도 변화(중대형→중소형)에 따라 가구 수를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 수 변경은 기존 연면적에서 가구당 평수를 줄여 남은 면적에 새로 가구를 더하거나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간업체는 가구 수를 확대한 주택건설계획을 경제청으로부터 승인받아 주택 분양을 늘렸다. 이에 따라 송도지구(1~11공구) 주택공급(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계획은 애초 9만5606가구에서 10만3633가구로 8027가구 늘어났다.
청라지역도 당초 계획(3만1035가구)보다 주택 공급규모가 2175가구 추가됐다. 입주가 거의 완료된 청라 제일풍경채 2차 아파트 가구 규모는 당초 1231가구에서 350가구 증가했다. 경제청은 이 아파트의 계획인구를 4285명으로 고시했지만 실제 1464명이 늘어 5749명이 입주했다. 이곳의 세대당 인구는 3.63명으로 경제청 인구지표 2.71명을 크게 웃돌았다. 해당 아파트는 계획인구 4285명을 맞추려면 1180가구만 분양했어야 했다.
하지만 경제청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구지표를 적용, 가구 수를 늘렸고 건설업체는 이만큼의 가구를 추가 분양하면서 학생 수가 급증했다. 경제청이 인구 감소세로 하락된 인구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교실대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열 높은 지역에 주택공급 늘려 ‘부채질'
송도·청라는 2012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으로 ‘교육열'이 올라 학생유발률이 높은 곳이다. 경제청은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늘려 학생 수 증가에 기름을 부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도시에 주택 300가구 이상 건립 시 해당 지역의 교육청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 경제청은 인근 주택을 200~300가구씩 찔끔찔끔 늘리며 교육청과의 협의를 피했다. 현재 송도·청라지역 초·중학교 27곳 가운데 14곳이 과밀학급이다.
학부모들은 “경제청과 교육청의 탁상행정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신도시 난개발에서 학교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설학교 규모가 확정된 상황에서 주택이 늘어나 학생이 급증했다”며 “경제청은 일부 주택을 대형 평수(85㎡ 초과)에서 학생유발률이 높은 중소형 평수(60~85㎡)로 바꿔 학생 수 증가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신도시 계획인구(송도 26만여명·청라 9만명)를 맞추려면 가구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며 “학교신설 계획 수립 시 고려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학생 수가 증가한 원인도 있다”고 했다.
경제청은 “가구 수를 늘릴 때마다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하지만 교육청은 “청라지역은 대부분 교육청과 협의 없이 경제청이 일방적으로 가구 수를 늘렸다. 송도 일부 주택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Copyright 이데일리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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