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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가 어려운 겨울철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라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주최하고 온케이웨더 등이 후원한 ‘겨울철 실내 라돈 문제, 대책은 없는가’ 토론회는 우리나라 전체 폐암 사망자(1만5625명/년) 중 실내 라돈 오염으로 매년 200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환경보건학회장 김판기 용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상규 케이웨더 라돈안전센터장이 ‘라돈 문제 새로운 인식과 대책의 시급성’을,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이 ‘국내 라돈 문제의 현황’을, 이정준 환경부 생활환경과 사무관이 ‘실내 라돈 관리 대책’에 대한 주제로 발제했다.
황상규 케이웨더 라돈안전센터장은 “방사성 물질인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물속에서 라듐이 핵분열을 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 가스로 높은 농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며 “라돈은 땅이나 암반에서 올라와 주택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에서 방출되기도 하는데 환기가 쉽지 않은 겨울철 그 피해가 더욱 심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옥 등 단독주택과 지하공간에서 라돈 오염이 특히 심각하지만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도 높은 수치의 라돈 오염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교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무실과 군인들이 생활하는 내무반에서도 라돈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라돈지도 및 저감 매뉴얼 보급, 적극적인 교육·홍보 실시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라돈의 관리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148Bq/㎥ 이하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148Bq/㎥ 이하이다. 황 센터장은 “라돈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전라북도, 강원도 일부 지역은 특별대책을 세워야한다”며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일부 지역도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전국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국내 라돈 문제의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 실내 라돈 농도는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며 “미국 연구결과를 보면 라돈 농도가 100Bq/㎥ 증가할 때마다 15% 폐암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감군인 어린이의 경우 체중에 비해 호흡량이 많고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교실에서 보내기 때문에 오염물질에 크게 노출될 수 있다. 아울러 방사능의 피폭은 장기나 조직들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어린이에게 큰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방사능 위해도의 경우 노출된 시간에 비례하며, 라돈 노출에 의한 폐암발전기간은 최소 20년 이상이므로 기대여명이 긴 어린이들의 라돈 노출은 최소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라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와 교육부는 권고기준을 설정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라돈과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미국의 권고기준을 준용해 148Bq/㎥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주택은 제외돼 있다. 교육부 역시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을 통해 시도교육청 등에 지하교실 뿐만 아니라 1층 교실도 라돈 점검대상에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실내공기의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나 라돈에 대해서는 관리기준 자체가 설정돼 있지 않다.
김 소장은 “라돈으로 인한 피해가 알려지고 지하철 기반시설을 보수하는 작업장에서 라돈 관련 첫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며 “국토교통부가 라돈과 관련해 주택, 교통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핵심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 그는 “매매계약 시 의무적으로 라돈 조사 관련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체계를 조기에 정착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조사 미흡, 고농도 지역에 대한 관리제도 및 저감을 위한 지원제도 부재 등을 개선하고 일반주택에 대한 권고기준도 다중이용시설 기준인 148Bq/㎥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라돈에 대한 인식증진과 캠페인을 통한 수용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내 라돈 관리 대책이란 주제로 발제한 이정준 환경부 생활환경과 사무관은 “실내 라돈 오염은 4계절 중 환기를 잘 하지 않는 가을과 겨울철에 기준치 이상으로 치솟는 집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담배도 안 피우고 오염된 지역이 아님에도 폐암에 걸린 경우에는 라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라돈기준치는 연평균 노출을 가정하고 설정된 것으로 겨울철 조사결과를 통해 초과율을 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 주택 등에서 실내 라돈 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는 라돈노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해 2020년까지 전국 주택 20만호 조사를 통해 ‘전국라돈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는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라돈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은 이후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건축자개 방사성 물질 함량 기준 마련, 주택라돈기준 마련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사무관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해 라돈 고농도 지역에 대한 ‘라돈관리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기술 지원 및 저감공법 사용권고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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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