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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기상청 퇴직 관료들이 업무관련성이 뚜렷한 산하기관이나 협회 등에 대거 재취업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재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 역시 지나치게 짧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2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환경부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 업무상 밀접하게 연관된 기관 및 단체로 재취업한 퇴직관료가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가 직접 지도·감독하는 산하기관에 취업한 24명 중 20명은 기관장을 비롯해 본부장과 센터장, 실장 등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이 퇴직한 후 재취업까지 소요된 기간은 퇴직 후 한 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30명(54.6%)으로 전체의 과반을 넘었다. 퇴직 당일 또는 바로 다음날 재취업한 공무원은 3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퇴직후 10일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공무원은 12명으로 전체의 21.8%를 차지했다. 1년이 지나 재취업한 사례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상청에서도 드러났다.
2009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기상청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 기상청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기상산업진흥원에 11명, 기상청 유관기관인 기상기술개발원, APEC기후센터, 기상기후아카데미 등에 각 2명씩 6명이 재취업했다.
이들 중 12명은 기관장을 비롯해 본부장과 자문관, 단장 등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역시 기상청을 퇴직한 뒤 한 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11명(64.7%)으로 전체의 과반을 넘었고, 퇴직 당일 또는 바로 다음날 재취업한 경우도 6명(35.3%)에 달했다.
이 밖에도 4급 이상 개방형 공직자 선발제도가 민간인 충원보다는 내부 공직자들의 인사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환경부가 선발한 4급 이상 개방형 공직자 11명 중 외부 인사는 2명(18.2%)으로 순수 민간인 출신은 단 1명뿐이었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명의 개방형 공직자를 임명한 기상청 역시 외부인사는 2명(25%)에 불과했고, 그나마 1명(12.5%)은 감사원 출신의 감사담당관(과장급)이었다. 순수 민간인 출신은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과장 단 1명뿐이었다.
이 의원은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문제는 국회와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 지적된바 있는 사안임에도, 환경부와 기상청은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퇴직자 과반 이상이 퇴직일로부터 1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점은 공직에 있을 때부터 사실상 재취업 활동을 벌인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개방형 공직자 제도 도입의 주된 이유는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민간인 충원’”이라며 “개방형 직위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에 맞는 개방형 공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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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