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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위성에 이은 후속 기상위성 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감에서 “무려 6697억원이 소요되는 국가 R&D 사업이 기술자립화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 사실상 종속적 해외구매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제출한 ‘2010년도 정지궤도복합위성(이하 ‘후속위성’)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을 통한 ‘기술 자립화’ 목표 달성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천리안 2호 개발사업’은 2010년 6월 발사에 성공한 ‘천리안’의 후속위성 개발과 위성기술 자립화 제고를 목표로 한 국가 R&D사업이다.
교육과학기술부 3253억5000만원, 기상청 1372억원, 환경부 1138억5000만원, 국토해양부 933억원 등 4개 부처가 총 6697억원을 들여 2017년 발사가 목표인 기상위성과 2018년 발사가 목표인 해양·환경관측용 위성 개발을 추진 중이다.
장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단계별 활동을 구성하는 연구개발의 경우 정지궤도 위성 2기를 7년이란 시간적 제약 하에 완성하기 위해 해외구매 및 해외 공동개발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산화율의 제고는 어려울 것으로 적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행위성 개발 기간에 다목적 위성의 경우와는 달리 인력의 해외 파견이나 산업체 참여가 없었다는 한계 때문에 기술 습득이 이뤄지지 못한 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적된 ‘기술 자립화’ 제고를 위한 변화된 조건 없이 국가 R&D사업이란 이름으로 해외 구매사업에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천리안의 경우 총 개발예산 3548억8000만원 중 해외 지불비용이 2167억6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61.07% 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현재 추진 중인 후속위성 개발 사업은 총 예산 6697억원 중 해외 지불비용이 4686억3000만원으로 69.97%에 이른다.
장 의원은 “‘기술 자립화’라는 핵심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적 위주의 계획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개발 기간을 충분하게 설정하지 않고 기술 자립화를 뒷전으로 미룬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도 후속위성 개발과 관련한 기상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상청은 현재 후속위성에 관한 준비는 시작했으나 위성관측 자료를 지상에서 수신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인 지상국에 대한 준비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서 “50년 이상 위성기술을 가진 미국도 2015년 후속위성 발사를 목표로 2009년부터 위성개발과 지상국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속위성은 차세대 고성능 기상위성으로 기상관측 능력이 천리안보다 18배(관측시간 3배, 공간해상도 2배, 관측채널 수 3배)이상 높고 생산하는 자료도 매일 1.9TB에 이른다. 그만큼 방대한 자료를 수신·처리·서비스 하는 지상국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2016년까지 지상국 구축을 완료해야 차질 없는 위성운영을 준비할 수 있음에도 기상청이 너무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며 “지상국 준비에 기상청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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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