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가운데 빗물유출에 따른 저지대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5일(수) 오후 2시 서울시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는 ‘빗물유출량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빗물을 하수도로 내려 보내지 않고 지하로 투수시키거나 재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독일은 2000년부터 하수도요금을 통해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오수(汚水)요금’과 불투수 면적에 비례하는 ‘우수(雨水)요금’을 동시에 받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빗물 투수면적이 많을수록 하수도 요금을 덜 낼 수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오수 양(배출량은 상수도 사용량 기준)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빗물과 관련한 요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즉, 독일에서는 빗물 하수도 배출에 따라 발생하는 처리비용에 대해서도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수 배출량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할 뿐 빗물 처리비용은 사실상 무료라는 것.
서울시의 불투수 면적은 1962년 7.8%에서 2001년 47.7%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강수 시 빗물이 한 번에 하류로 유출되면서 저지대에 위치한 지하주택의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다. 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관거를 확장하고 빗물펌프장을 신·증설해왔으나,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빗물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하수도 사업의 비용부담 기준과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생태적 물순환 체계 촉진에 도움이 되는 ‘독일식 빗물요금제’ 도입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빗물처리 의무 주체와 비용부담 수준 등에 대해 전문가·시민 등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와 대한상하수도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호 박사가 ‘빗물관리 제도와 빗물세 도입 필요성’을, 빗물도시연구센터 권경호 소장이 ‘독일의 빗물하수도 요금 산정방식과 시행현황’을, 김학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이 ‘빗물세가 하수도 요금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박주양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의 사회로 현인환 단국대 교수, 환경부 윤남호 서기관, 김길복 경영연구소장,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이상기후에 대비한 도시홍수 방지를 위해 빗물처리비용 부담주체·규모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토론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고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