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6일 ‘기상·기후 산업시장 창출 전략세미나’를 기상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몰고 올 기상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립기상연구소 권원태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환 보험연구원과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공동 주제발표로 세미나가 시작됐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정의 및 전 세계 현황 설명에 이어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달라질 기상청의 역할,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안 등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김종덕 연구원은 “2012년은 교토의정서의 공적 구속이 끝나는 해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이뤄지는 등 탄소시장의 프레임워크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며 “활발한 논의와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때”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력량이 배출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Blue Next와 같은 선진국의 거래소는 온도변화, 강수량 등 기상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기상청의 역할 확대가 배출권 거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참가자가 “시장 원리로 운영되는 배출권 거래제가 강제성을 띄는 법적 시행보다 경제성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세금은 경기에 상관없이 같은 액수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 반면 거래제는 경기가 침체되면 전력 생산량도 같이 줄어 거래 가격도 같이 떨어진다”며 “실물경제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해 오히려 장기적 측면에서는 시장원리로 운영되는 면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발표자들은 배출권 거래제는 아직 주관부처 지정문제, 배출권 분배방식, 규제 해당산업 확정 등 미결된 문제가 많아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들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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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