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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가 기상업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기상청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기상·기후 서비스 수요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기상법제 포럼’을 28일 부산 APEC 기후센터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기상산업, 지진 등 최근 사회적 이슈별 국내·외 법제 현황을 알아보고 기상관련 법들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된다.
초청강연을 맡은 박덕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기상청의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부분에 대한 기상법제 강화에 대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항공기상, 해상기상, 수문기상, 우주기상, 기상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진·지진해일·화산법 제정 등 국가기상업무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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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