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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 사는 김다연(54) 씨는 비싼 난방비 걱정에 겨울에도 거의 난방을 하지 못한다. 강릉시에 아직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탓이다. 김씨는 “추운 날엔 집 안에 있어도 입김이 나올 정도지만 보일러를 조금만 돌려도 수십만원이 나오니 추위를 참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환경오염피해와 도시가스·상하수도 보급 등 환경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든 국민이 깨끗한 환경을 누리며 삶의 질을 보장받는 ‘환경복지’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연구위원은 ‘미래의 복지는 환경복지’에서 환경복지는 모두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농촌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2배 정도 비싼 등유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등유 사용 비중은 25%로 전체 평균(10.8%)보다 2.5배 가량 높았고, 군 지역은 무려 48.8%를 차지했다.
상하수도 보급률 역시 도시, 농촌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농촌은 먹는 물의 수질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생활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아 노천소각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고 연구위원은 환경책임법제를 도입해 환경약자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하고, 지역사회 알권리 법 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환경복지 원칙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모든 정책수립 과정에서 환경약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정책과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 고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그는 “소규모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농촌이나 환경규제지역은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기존방식의 인프라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적은 비용으로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한 기술을 활용하면 지역간 환경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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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