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 > 날씨정책 > 심각한 기후변화, 정부가 나선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정부는 9일 기상청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제로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국무총리실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행안부가 대책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이 참석해 토론을 했다.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맞춤형 투자를 통한 재해에 강한 국토조성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미래대비 재난관리 체질 개선 등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총리실에 국무차장과 민간전문가를 공동팀장으로 해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왔다.

특히 정부는 기상청과 연계해 고해상도 예측모델과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 등 선진형 기상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고해상도 예측모델’은 기상위성 등 첨단관측망을 활용해 기존의 예측모델의 12km수준의 해상도를 1.5km까지 개선했다. 예측자료를 생산하는 시간간격도 3시간에서 1시간 단위로 늘렸다.

2019년에 완료예정인 ‘한국형 수치예보모델’도 한반도의 환경을 고려한 정확한 예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 수치모델을 통해 기상관측을 해 왔다.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이 구축되면 한반도의 상세 지형자료를 고려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게 된다.

김기한 안전환경정책과장은 “선진화된 수치모델이 시행되면 남한지역은 기존보다 100배 정도 상세한 기상예측이 가능해 진다”며 “정확한 기상예측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상예측시스템의 선진화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도시 빗물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침수구역에 하수저류시설과 빗물터널을 설치해 서울시 유출량을 18.2%에서 1.3%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빗물유출저감시설과 도시 형태를 고려한 생태형, 운동시설형, 지하매설형, 복합형 등의 투수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도시방재를 위해 재해우려가 높은 지역의 데이터베이스(DB)를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와 연개해 도시계획과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재해취약성 평가를 토대로 상습침수, 산사태 등 위험 지역은 내년 12월까지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외의 국가하천 43개도 유역특성에 맞게 정비한다. 홍수조절을 위해 24개 댐 시설을 보강하고 가뭄에 대비해 가뭄정보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염두에 둔 이번 재난관리 대책은 종전 재해대책에 비해 진화된 대책”이라며 “내년 뿐만 아니라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재해예방 예산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재해예방 관련 예산은 금년 대비 약 21% 증가한 약 5조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