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두산 화산 분화에 대한 우려와 일본의 잦은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위험이 커지면서 이같은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법 제정 공청회가 마련됐다.
관심을 받은 법안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진․화)이다. 지난 8월 10일 의원 입법 발의된 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수도권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한 이래 중규모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일본과 근접한 동해 연안의 지진해일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가중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영역 확대와 지진통보 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 지․진․화 법안의 제정 배경이 됐다.
법률안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현상의 관측을 위한 지진관측소를 설치하고 지역관측소 사이의 연동망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은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 수립․추진을 기상청장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으로 외부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두진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기상현상을 다루는 기상청의 고유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독 권한사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기상청의 지진통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운영과 기술개발 위한 연구센터 운영이 그 내용이다.
김 교수는 “일본은 5~20초, 미국․대만은 20~40초 내에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한다”며 “우리나라도 지진감지 후 20초 이내에 지진속보를 발령하고, 2분 내에 지진통보를 제공하도록 경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보 및 특보 발표 제한도 규정됐다. 기상청장 외의 자는 지진․화산의 경보 및 지진해일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뒀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민간사업자의 지원 사항도 포함됐다. 민간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할 경우 기상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기술연구를 위해서도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해 추진토록 했다.
김 교수는 “지진해일과 화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상청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측․경보․통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다운 기자 jdw2218@onkweath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