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로 인한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재예산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재난관리 민간 TF 실무추진단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비로 인한 재산피해가 90년대에 비해 3배 증가하고, 70년대에 비해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추진단 관계자는 “체감상 비오는 날이 많아지지 않았는가 하지만 강우일수는 사실상 감소했고, 강우강도가 18%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10년 동안 호우강도를 보면 2011년 7월 시간당 113mm, 2001년 7월 시간당 100mm, 2010년 9월 시간당 98.5mm가 쏟아져 관측 이례 최고치를 갱신했다.
민관TF 하수용 팀장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방재시설과, 예측능력 의 한계가 재산피해를 급증시킨 주요 원인이다”고 진단했다.
서울시의 경우 2011월 7월 시간당 113mm의 비가 쏟아졌지만 하수관의 설계용량은 65~75mm에 그쳤다. 배수펌프장 용량 역시 65~88mm이었다.
단국대학교 현인환 교수는 이러한 실태에 대해 “국가 전체의 대응보다 각 지자체별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지자체들은 하천관리 예산안으로 7000억원을 받고 있다”며 “평균 재해증가율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예산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방재시설을 제대로 개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지협 한려대학교 교수는 “방재예산을 자연비탈면과 같은 취약시설을 정비하는 분야에 좀 더 투자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에는 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폭염, 폭설 등 신종재난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수시설 뿐 아니라 이외의 재난재해에 대한 방안 마련도 시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에는 강원도 태백에 이례적인 가뭄 사태가 발생해 3개월 동안 인근 지역의 급수가 중단됐다. 2010년에는 8~9월 폭염으로 8명 사망했다. 그해 겨울에는 폭설로 강원 삼척에 110cm의 눈이 쏟아졌다. 추위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2011년 1월에는 서울, 부산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
손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