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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기상업체와 기상청이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관이 협동하는 시스템뿐 아니라 경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변희룡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기상법이 민간의 영역을 옥죄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기상청과 민간기상업체가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기상산업의 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기상법 중에서도 특보의 제한이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기상업체의 경우 예보사업자로 허가받아도 예보만 할 수 있고 특보는 할 수 없다.(기상법 17조)
특보는 기상으로 인한 재해가 예상될 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 방법 등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예보란 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전달하는 업무에 그친다.
올해 여름같이 갑작스런 집중호우나, 태풍이 닥쳤을 경우 일정 수준의 예보는 가능하다. 하지만 위험 수위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민간기상업체의 경우 자체적인 해석으로 특보를 전달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요령을 알리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변 교수는 “1987년 국민이 가진 예·특보권을 강탈·독점하기 위해 정부가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개정하면서 포함시킨 악의적 입법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며 “기상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 낡은 빗장부터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료 기상정보와 무료 기상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무료로 전달하는 기상정보의 범위를 제한해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상업체들이 안정적인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기상산업의 발전을 아무리 주장한다 해도 법으로 족쇄를 채워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정책적인 변화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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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