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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친환경차 보조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지하철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공개 의무화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개된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역사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서도 손쉽게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 등 별도의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세먼지·실내공기질 감시 확대 등 환경보건 서비스 관리 강화
올해부터 제 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향후 10년간 환경 정책이 담긴 이번 종합계획은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는 미세먼지·소음 등 주요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은 물론 기후변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취약·민감계층을 위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도 확대된다.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강화되는 것은 물론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정보가 제공된다. 주거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서비스와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환경 상담, 개선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실내공기 등 생활 속 불편과 위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과 시설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줄이는 전기차·수소차 지원 확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의 구입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차는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되며 6000만 원 미만은 전액, 6000만~9000만원은 50%를 지원하고, 90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 600만원으로 보조금을 상향하고,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는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 최대 지원액 한도 외에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차 완속충전기는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000기에는 최대 5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