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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는 기상관측장비 라이더(LIDAR) 입찰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입찰정보를 유출해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입건된 조석준(58) 기상청장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기상관측장비가 실제 납품돼 성능 실험을 해봐야 부적격 업체가 선정된 것인지 알 수 있다”며 “아직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일정 기간 수사를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다. 해당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해 기소할 수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 청장 등이 '라이더(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입찰 과정에서 K사가 최종 입찰자로 선정되도록 탐지거리를 15㎞에서 10㎞로 완화시켜준 혐의 등으로 수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조 청장은 또 K사 예보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이 회사 김모(42) 사장으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빌린 후 이자 1900여만원을 갚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라이다 장비 구매와 관련해 특정사의 부당한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 기관장으로서 정당한 직권을 사용한 결과일 뿐이며, 한쪽에 치우친 수사로는 결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뇌물수수 혐의로 거론된 채무관계는 취임 전의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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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