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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모든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수당 등 선별수당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나왔다.

3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 13차 포럼 발제를 맡은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런 내용의 '한국형 아동수당 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올해부터 부모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욕구별 선별수당을 조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현재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은 단계적으로 6~13세 미만, 13~15세 미만, 15~18세 미만 등 교육 단계별로 대상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제안이다. 최 교수는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과 건강한 발달'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선 스스로 생존을 책임지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 아동에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동수당 급여는 현금 형태로 지급하되, 총액은 아동 1인당 10만~20만원 내외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협약에서 아동 1인당 가족급여를 성인 남성 노동자 임금의 3%로 규정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7만~10만원 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아동수당 수준은 아동 2인당 34만~40만원(1인당 17만~20만원) 내외로 추산된다.

최 교수는 현재 아동수당 급여액 10만원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금액은 선별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 차원에서 언급한 게 '다자녀수당' 도입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기 제공하는 다자녀 가구 현금성 지원 혜택을 통폐합하고 둘째아 5만원, 셋째아 이상 10만원 등 출생순위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이다.

어린이집·유치원 대신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에게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수당'으로 개편하고 0~2세 영아에게 집중하자는 제안을 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기엔 육아에 집중토록 하되, 그 이후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액도 0세 30만원, 1세 20만원, 2세 10만원 등으로 지급한다.

기존 제도 가운데 장애아동수당과 한부모가정아동 지원제도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건은 역시 재원이다.

아동수당 10만원과 다자녀수당 5만~1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매년 필요한 예산은 지급 대상이 0~5세일 때 3조2000억원, 0~12세일 땐 9조10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최 교수는 "제시한 아동수당제도 발전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도 확대 초기(0~5세)에는 아동관련 세제지원 혜택 폐지와 양육수당 축소, 다자녀 가구 지원혜택 폐지 등을 통해 마련하고 추가 부족분은 재정지출 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이후 15세로 확대 땐 증세나 목적세 등을 검토하고 18세까지 늘려나가려면 소득세나 소비세 등 보편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재희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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