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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추진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소비의 패러다임이 급격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뉴시스는 2019년 기해년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정책의 문제점과 에너지 경쟁력 확보 방안은 어떤 것인지 짚어보기 위한 신년 기획시리즈 [에너지, 새판짜자]를 4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문재인정부가 집권 3년차에 들어갔다. 제조업에 기반을 둔 에너지 수급은 한국경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탈원전' 정책을 들고 나왔다.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뿐 아니라 신재쟁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문제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포기하고 부족한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술자립도 100%인 원전 설비 분야 대신 기술자립도 80%인 원전해체 기술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전설비의 기술자립도는 100%에 달한다.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원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반면 원전해체 기술 자립도는 80% 수준이다. 분야별로 설계 자립도는 94%, 제염은 92%, 절단·철거는 86%, 폐기물관리는 61%이다. 부지복원은 17%에 머물렀다.

사실 국내 원전 기술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의 50년이 다 돼 간다. 원전산업이 국내에 본격 진출한 것은 1971년이다. 미국 정부의 차관과 원전 회사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지원으로 '고리1호기'가 착공에 들어갔다.

우리나라가 원전기술 자립을 추진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이다. 당시 기술자립도가 60% 정도에 그쳤지만 1995년 한국표준형 원전의 효시 영광 3·4호기의 완공시점에는 기술자립도가 90%를 넘어섰다.

그러면서 원전건설에 필요한 기술자료와 전산코드를 확보했다. 국내외 교육훈련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도 착실히 진행됐다. 무엇보다 국내업체가 원전건설업무 전반을 주도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4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한국형 신형경수로(APR1400) 표준설계의 설계인증을 신청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5년 3월 심사에 들어간 뒤 지난해 9월 심사를 완료했다. 법제화과정을 마치면 올해 5월쯤 최종적인 설계인증서를 발급받을 전망이다.

이처럼 한수원은 원전기술의 자립도 100% 달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문 정부가 들어선 뒤 분위기가 바뀌었다. 2017년 5월10일 출범한 문 정부는 한 달 만인 6월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국내 최초 원전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했다.

국내 최초의 상업 원전 고리1호기는 지난 1977년 6월19일 원자로 임계를 시작했고 1978년 4월29일부터 첫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고리1호기의 설계수명(30년)은 지난 2007년에 지났지만 정부로부터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아 2017년 6월18일까지 수명이 10년 연장됐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수명을 한 차례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에 밀려 원안위가 영구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때 원전 해체는 계획을 세운 뒤 실제 해체하는 작업, 환경 복원 등까지 약 20년이 소요된다. 한수원은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데 약 6347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리 1호기 해체가 결정됨에 따라 탈원전 흐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기술자립도 100%인 원전기술을 제대로 활용도 못한 상태에서 기술자립도 80%인 원전해체기술 시장에 진입하려는 것이 아쉽다는 볼멘소리도 새어나왔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조함에 따라 국내에서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은 백지화됐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집중도가 높은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우려감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불거진 것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의 기술자립도는 95% 가량이다. 태양광 모듈이나 셀 부분은 1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폴리실리콘 생산능력도 1위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다만 박막형 태양광이나 고속도로 태양광 등 미래먹거리 태양광 기술은 기업들이 최근 들어 어려워져 투자를 못한 탓에 조금 뒤쳐진 정도다. 협회는 기반기술은 갖췄지만 양산에서 밀려 기술자립도가 85~90%에 달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태양광업계는 중국의 태양광 지원정책 축소 여파로 국내 다수의 태양광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술력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미래먹거리 기술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2010년까지 태양광 분야는 세계 선두그룹이었는데 계속해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워졌다.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비용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경원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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