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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상당 부분 민간에 맡겨온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돌봄서비스를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직접 제공한다. 우선 2022년까지 신규 국공립 보육시설 510곳과 치매전담 요양시설 344곳 운영을 맡는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향후 5년간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5만5400여개를 창출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고령화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로 2009년 1642곳이었던 노인요양시설이 2016년 3137곳으로 두배 가까이 늘고 어린이집도 같은 기간 7866곳(3만3218곳→4만1084곳) 생기는 등 사회서비스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분야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7%(2015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3%)보다 부족한 수준이다. 사회복지시설 중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비율도 한국은 0.4%로 일본(24%)이나 스웨덴(보육 72%, 요양 70%)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59억7000만원(중앙정부 10억1000만원+지방정부 49억6000만원)을 들여 서울과 경기, 경남, 대구 등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모든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되,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은 필수 운영사업으로 제공한다. 우선 보육시설 510곳과 치매전담 요양시설 344곳 등 신규 국공립 시설 등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운영한다.

그간 시설별로 고용계약을 채결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해 신분불안 등을 해소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재가서비스도 전국에 135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직접 제공한다.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해 처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 시설 안전점검 지원,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 역할도 맡는다.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선 향후 5년간 일자리 5만5400여개를 창출한다. 보건의료분야는 2016년 고용유발계수가 16.7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8.7명)의 2배 수준에 달할 정도로 향후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된다.

분야별로 지역사회 내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7300명, 간병부담 완화 및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3만6000명, 간호인력 등 의료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1만2000명, 일자리·관리체계 구축으로 100명 등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5152억원보다 52% 증가한 7849억원이 책정됐다. 일반회계 761억원, 건강증진기금 1147억원, 응급의료기금 611억원, 건보재정 5330억원 등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확충을 통해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유지·증진하게 되고 환자들은 간병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폭넓게 받을 수 있으며, 의료인들은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지역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일자리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지역기획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나간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올해 1만명에서 내년 2만6000명까지 확대하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도 내년 2500명 규모로 신설한다.

61만개 노인일자리 등 기존 지역일자리 사업들도 지역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역일자리 사업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컨설팅 및 교육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이후 소셜벤처, 국토교통, 뿌리산업,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신산업 등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사회서비스원, 보건의료 지역일자리 정책 등을 합하면 향후 4년동안 47만여개 민간 일자리 창출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임재희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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