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4.7%(9조 3천 596억 원) 증가한 72조 5천 15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8일 국회가 확정한 보건복지부 예산에 따르면, 기초연금 조기 인상에 따른 예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 3천 723억 원(26%) 늘어난 11조 4천 952억 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또 내년 10월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효과를 검증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관련 예산도 늘었다. 아동수당 예산은 2조 1천 62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액수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국회가 감액한 액수는 2천 778억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은 국민연금 급여 지급 변동으로 인한 감소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재영기자 [ebiz@etimes.net] Copyright etimes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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