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국가와 사회는 가정과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 아동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들이 차별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이같이 전하며 "아동 및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정책에 UN(유엔) '아동권리협약' 정신이 깃들고, 아동 인권 보장이 큰 맥락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엔은 1989년 11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아동의 날'을 만들었다. 196개국이 가입한 이 협약은 세상 모든 아동들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다.
인권위는 "하지만 아동들이 처한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 그 약속은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07년 이후 9~24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며, 2016년 기준으로 보면 10만명당 7.8명(통계청·여성가족부 2018년 청소년 통계) 꼴이라고 짚었다. 또 최근 광범위하게 드러난 이른바 '스쿨 미투(Me too)'와 관련해 인권위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3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7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38명이었고 학대 사례만 2만2367건이었다. 아동 1000명당 학대 피해 아동수를 가리키는 발견율은 2.64%로 미국(9.1%)·호주(9%) 등과 비교하면 낮지만, 2014년 1.10%에서 2015년 1.32%, 2016년 2.15%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권위는 "우리 위원회도 아동인권에 대한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로서 국가 정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며, 아동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업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정빈 [jb@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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