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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의료용 대마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하에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입, 제조, 매매 또는 섭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104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약 90건 정도로 파악된다.

법사위는 이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대체 토론 끝에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 목적의 대마 수입, 제조, 매매, 섭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대마를 운반, 보관 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대마를 안전하게 수거, 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류영진 식약처장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질의에서 "어린이 간질 쪽에 수요가 있다. 대체가 없어서 수입품으로 쓰고 있다. CBD(칸나비디올)라는 의약품이 있는데 국내에는 대체가 없다. 대게 그 부분만 요구해서 그 항목만 풀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김 의원이 2소위로 회부하자고 했는데 언론 보도를 찾아보면 아이 어머니가 대마 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서 밀수를 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다"며 "치료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현행법상 금지돼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해주자는 취지로 진행된 것 같다"고 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박람회 이후 공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후활용 주체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로만 규정돼있다.

이로 인해 여수시는 박람회장에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유치했음에도 사업 주체로 나설 수 없어 국비 지원을 받는데 많은 제약을 겪은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검토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전날(12일) 오후 극적 타결을 통해 대안이 도출됐다.

다만 법사위 내에서는 이러한 대안 도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일반론적인 원칙을 세워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당초 농해수위에서 가결된 법안이 부처 간 협의에 의해 수정된 상태로 법사위에 상정됐기 때문에 담당 상임위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본래 법안 발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외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법사위 2소위에 회부돼 재논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임종명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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