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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는 지난 2015년 206억원에서 2016년 104억원, 지난해 1596억원으로 3년 새 7배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세탁 수법에 이어 원상태 수출?반송신고?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원산지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율을 상향하고 업체의 보수작업에 세관직원을 입회시켜 외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뒤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하는 원산지세탁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 외국물품 수입 후 추가 가공한 뒤 한국산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변경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및 수출검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세탁 고위험 업체?품목을 선별해 부서간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당국 간 원산지세탁 위험정보 및 조사결과 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세탁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산지세탁 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들면 밀수사범 신고전화 125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양수 [kys0505@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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