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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4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20세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172명의 학생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2015년 73명, 2016년 54명, 2017년 45명이다.
전남지역은 2015년 89명, 2016년 122명, 2017년 92명 등 총 303명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학생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취학한 후에는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아동의 학교, 현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가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비밀로 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 피해학생의 정보가 노출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학생들 중 피해자보호시설로 입소한 후 다른 학교로 취학하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피해학생 정보노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대환 [mdhnews@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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