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근로자를 등록시키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빼돌리고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서울의 한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비리에 대해 수사한 끝에 마포구에 있는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과 용역사업단 실장 등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A법인 이사장은 법인 기본재산(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용도를 무단 변경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토지 사용료 8251만원을 받아챙겼다. 이 중 19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6351만원은 자재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법인은 이 같은 불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도 감독 기관인 관할 구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 보고를 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 용도를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 보고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A법인 실장은 자신의 어머니를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15개월간 3360만원의 급여를 받아 챙기고 법인계좌에서 30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해가는 등 총 6351만원의 법인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밖에도 A법인은 복지 사업을 빙자하며 임직원의 사적 이익 창출에 골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법인의 지난해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 매출이 128억원, 매출 총이익이 27억원인데 목적사업인 장애인 후원 실적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대신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명예직 대표이사에게 월 500만원의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했고, 법인 업무를 상시적으로 하지 않는 부대표이사와 이사 2명에게도 매월 수당 100만원과 200만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A법인 대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에 하청업체를 두고 이 업체가 법인 명의를 사용해 관공서를 상대로 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뒤 용역사업단 수익금의 33%와 하청업체 수익금 10%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승대 민사단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8월 ‘사회복지사업법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다”며 “앞으로 서울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총 [kimec@edaily.co.kr] Copyright 이데일리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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