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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는 앞으로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3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집중점검과 앞으로 제도개선 등이 논의된다.

먼저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와 부정수급 시 처벌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해 목적 안에서만 지출하도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관리와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사기반을 강화하고, 학부모·보육교사 등을 통한 견제와 자정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부정신고·민원 사건, 지자체 유착 의심기관 등에 대해 연간 100~150개소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들의 부정신고나 불편사항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할 전략이다. 현재 계약직 1명이 연간 약 800건의 신고를 단순 접수해 복지부에 전달하고 있는 수준이나 앞으로 전담인력을 확충해 신고자 상담, 직접 조사·처리까지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 신분보호를 철저히 해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운영·회계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더불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해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강화한다.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 확대한다.

또한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현저히 낮을 경우(예: 50% 이하)에는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토록 하고 해당 기관의 정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상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을 통해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강화한다. 특히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문서작성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아동의 ‘인권 및 안전' 관련 항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의하는 내용도 논의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현장의 많은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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