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주요 선진국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산물 및 노동시장은 국가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WEF는 올해 14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종합순위 15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5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선 12위다. 미국(1위), 싱가포르(2위), 독일(3위), 스위스(4위), 일본(5위), 홍콩(7위), 영국(8위), 대만(13위)보다는 낮고, 프랑스(17위), 중국(28위)보다는 높다.
올해부터 평가 방식이 개편되면서 종합순위가 상향 조정됐다. 구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26위를 기록했으나 신지수로 보면 지난해엔 17위에 올랐고 올해 2계단 상승했다.
WEF는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 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해 평가 방식이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결핵 발병률, 말라리아 발병률, 테러 위협 비용, 경영대학원의 질 등 시의성·객관성이 떨어지는 항목이 삭제되고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특허출원, 시가총액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항목이 추가됐다. 정성평가(설문) 비중을 줄이고 정량평가 비중을 28%에서 55%로 대폭 늘렸다.
물가,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 가능성 등 '거시경제 안전성' 부문과 광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ICT 보급은 개편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부문으로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1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6위), 인터넷 사용 인구(9위) 등에서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WEF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혁신이 경제 발전의 핵심 요인"이라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ICT 부문 글로벌 리더이며 주요 혁신 거점"이라고 평가했다.
교통, 전력 및 수자원 보급 등 '인프라(6위)' 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력보급률(1위), 해상운송 연결 정도(3위), 철도서비스(4위), 항공 서비스(9위), 해상교통 서비스(14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개발, 지적재산 등 '혁신역량(8위)'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R&D) 부문 지출(2위), 특허 출원 수(3위) 등이 최상위권 수준이었고 연구기관 역량(11위), 과학 논문 게재(18위) 등도 상위권이었다. 다만 혁신적 사고(90위), 기업가 정신·기업문화(50위) 등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독과점, 복잡한 관세체계 등 생산물 시장 왜곡 요인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관세율(96위), 독과점 수준(93위), 관세 복잡성(85위), 무역 장벽(66위) 등에서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생산물시장' 부문에서 67위에 올랐다.
대립적 노사관계, 경직적 노동시장 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미국, 싱가포르, 독일 등 최상위권 국가들의 경우 생산물 및 노동시장 효율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노사협력(124위), 정리해고비용(114위), 노동자 권리(108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노동시장' 부문에서 48위를 기록했다. 전문 경영에 대한 신뢰는 전년도 39위에서 올해 61위로 크게 하락했다. 다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순위가 같은 기간 90위에서 53위로 훌쩍 뛰었다.
국민총생산(GDP) 규모는 14위로 상위권을 유지해 '시장규모' 부문에서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다만 GDP 대비 수입 비중은 84위로 중위권이다.
신생아가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 기대 수명'이 평균 70.8세로 나타나 '보건' 부문에서 19위를 기록했다. 부실채권 비중(2위)·GDP 대비 보험료(4위) 등 항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금융시스템' 부문에서도 19위에 올랐다.
'기업 활력' 부문은 22위다. 파산 법률체계(8위), 파산 회복률(12위), 창업 준비 기간(12위)은 상위권이나 상대적으로 창업비용(93위)이 비싸고 권한위임 정도(88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기업의 성장(37위) 및 기업 내 창의성 수용도(35위)는 중상위권이었다.
기대 교육연수(21위), 평균 교육연수(23위), 숙련자 구인 용이성(27위)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 부문에선 27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취약 부문 보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단계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사회 모든 부문을 혁신해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는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도 가속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혁신의 속도감·체감도를 높여 생산물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혁신마인드 확산 및 기업가 정신 고양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투자·고용 등을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우수 부문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부진한 부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며, 차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각 11명씩 구성된다.
장서우 [suwu@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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