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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이혼 전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리벤지 포르노'를 적시한 것.

A씨는 전처 B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 19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인 100여명에게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하고 1년 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강경훈 [kw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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