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할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한 환자수가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의 3.64배에 달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 지역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을 70여개 진료권으로 구분해 공공보건 강화에 나선다.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내년에만 977억원을 투입하고 필수의료분야 의료접근성을 높여 중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1시간 가량 줄인다. 7년 사이 1500명 이상 줄어든 공중보건의사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필수의료의 지역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 70개 진료권별 책임의료…사망률 격차 절반↓
우선 필수중증의료 국가 책임 강화로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현재 1.31배에서 2025년까지 1.15배로 절반으로 줄인다.
지난해 복지부의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 비율인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수도권과 지역별로 격차를 보였다.
2015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수가 가장 높은 곳은 58.5명을 기록한 충북이었다. 이는 가장 낮은 서울(44.6명)보다 31% 높은 수치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영양군이 10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최저치인 서울 강남구의 29.6명 대비 364%에 달한다.
시·군의 69%는 전국 평균 50.4명보다 사망률이 높았는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제공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권역(시·도)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 지역의료 강화 역할을 맡긴다.
지금까진 의료취약지 중심 거점의료기관을 두는 데 그쳤지만 앞으론 3~5개 시·군·구를 70여개 진료권으로 구분해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기능을 보강하고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엔 공공병원을 건립해 육성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지방의료·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예산으로 올해(530억원)보다 84% 증액된 977억원을 편성했다.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계와 협력을 확대하도록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 협력센터 사업비 3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진행한다.
의료기관들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도 주민 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필수질환에 대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을 개발하는 등 권역-지역-기초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전문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임상의료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한다. 책임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는 지역사회 내 병·의원, 보건소 등과 연계해 건강관리를 받는다.
◇ 공공보건 '사각지대' 놓인 산모·신생아·장애인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해선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간다.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환자가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전국 평균 240분(4시간)이나 됐다. 심장질환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경남(45.3명)이 서울(28.3명)보다 1.6배 높게 나타나는 등 필수중증의료 분야에서도 지역격차가 두드러졌다.
복지부는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1시간가량 줄어든 180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중증외상환자는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해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2015년 26.7%에서 2025년까지 3배 높인다.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은 같은 기간 21.4%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14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 이외에도 중앙 및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해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전남(42.4시간)이 서울(3.1시간)에 비해 13배 높았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7개 중 3개는 서울에 집중됐다. 이런 까닭에 신생아 사망률(신생아 1000명당)은 대구가 4.4명으로 서울(1.1명)보다 4배 높다.
이와 관련해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모자의료센터 연계 시 신생아 사망률 시·도 격차를 2025년까지 2배로 낮출 수 있다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내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늘리기에 앞서 올해 하반기부턴 중증소아환자 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의 공공보건 사각지대에는 장애인도 있다.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장애인이 17.2%로 전체 평균(8.8%)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복지부는 현재 3곳에 불과한 검진·진료·임신·출산지원 등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19곳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한다.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등으로 공중보건의 확보
2010년 5179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는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 30%(1557명) 줄어든 3622명까지 감소했다. 특히 필수의료 인력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최근 16년 사이 64%나 감소했는데 인구 10만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서울이 15.3명인데 비해 경북은 8.1명으로 시·도별로 격차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폐지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4년제 국립대학법인 형태로 설립하기로 했다. 시·도별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하고 의료취약지역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한다. 의무근무 후에도 경력설계지원, 정부기관 우선채용, 국제기구 파견 등을 통해 경쟁력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여기에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의대생 20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연간 1200만원과 생활비 월 7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장학생들은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과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 등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재 설치된 5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전국 확대를 유도한다.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심의, 지역 공공보건의료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칭)'도 설치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공공병원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조정 및 지원기능을 맡는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가 국무조정실에 운영된다. 복지부엔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칭)'이 설치돼 주요정책의 조정 및 의결을 실시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보강해나간다.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병원 기능은 물론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국가중앙센터로서 기능을 확대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limj@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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