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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잘못 걷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7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건수는 375만건, 액수는 7600억원에 달했다. 특히 2009년 20만건, 395억원이었던 과오납 건수·금액은 지난해 60만건, 액수는 130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더 낸 국민연금이 5년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더 걷어놓고도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최근 10년간 약 2억1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과오납 문제와 지연신고,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라며 “정부는 국민연금 인상 카드만 만지작거리기보다 납부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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