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했다. 합계출산율이 0%대로 추락하는 등 인구절벽이 현실화한지 오래다.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2자녀 이상 가정에는 출산·육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초저출산 넘어 무자녀시대…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8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600명(8.5%) 줄었다. 이에 따라 2분기 합계출산율은 1년 전 1.05명에서 0.97명으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 1.68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15~49세)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가임여성 1명이 1명도 채 낳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연말 출산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상 올해 3분기와 4분기 합계출산율 역시 1명이 채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이 예상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1.24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으로 낮아졌고, 지난해 1.05명으로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떨어지는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출산율 하락 속도는 이미 정부 전망치를 비웃으며 더 가팔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16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은 1.22명이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40년부터 1.38명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증가는 커녕 하락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을 완벽히 벗어난 수치다.
통계청은 5년 주기인 장래인구추계 시기를 앞당겨 내년 3월 특별추계를 할 예정이다. 이후 장래인구추계 주기 자체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출산율 전망이 번번이 빗나가면서 저출산대책 수립에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통계정 관계자는 “올해 출산율이 1.0명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저출산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며 전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 출산율 더 나빠질 듯…선행지표 혼인건수도 급감
앞으로 전망 역시 좋지 않다. 출생아 수 감소폭은 무서울 정도다. 지난 2분기 출생아수는 8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8.5%(7600명)나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수도 35만7800명으로 전년비 11.9% 급감했다.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감소폭 역시 지난 2001년에 12.5%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지난 2000년 출생아 수가 64만7800명이었다는 점을 놓고 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18년 만에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상적으로 1~2년 후 출산율을 추산할 수 있는 지표로 쓰이는 혼인 건수 역시 급감세다. 지난 6월 혼인 건수는 2만600건으로 전년비 7.6%(1700건) 감소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 역시 26만4500건으로 지난 1974년(25만960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도 6.1% 줄었고, 2012년 이후 6년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통계만 놓고 보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헛돈을 쓴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자영업자 출산휴가비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오는 10월까지 재구조화할 예정이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 기조 지속과 고령화 급진전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사회·복지적 차원의 대응전략 뿐 아니라 산업정책적 대응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범정부 차원의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Copyright 이데일리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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