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 기후변화 > 2020년 지구온도, 경제정책에 달렸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시급해짐에 따라 국내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Post-2020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세미나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이날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이회성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 부의장 등 환경에너지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기후체제의 성공적인 합의점 도출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 방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인 20세기 말보다 2℃ 이상 상승할 경우 2030년부터 식량생산량 감소, 연안 홍수로 인한 토지 유실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은 지구 온도 상승을 2℃로 억제할 온실가스 감축안을 올해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자국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 신 기후변화 체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개도국 참여 위해 INDC 투명성 제고돼야

이회성 IPCC 부의장은 세미나 특별강연에서 “신 기후체제 논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2℃ 탄소예산과 각국이 결정하는 기여의 충돌에 있다”며 “포스트2020을 담을 신기후 체제가 성공하려면 ‘각국이 결정하는 기여(INDC)’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된 탄소예산을 나누는데 공정한 합의점에 도달하려면 각국이 내는 INDC 배경을 이해하고 감축분담 형평성에 대한 상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에너지투자액은 연간 1조 달러에 이른다. 그중 50%정도가 화석에너지 채취·발굴에, 나머지 50%가 발전소 건설에 소요된다. 이들 발전소 중 대부분은 화력발전소로 투자의 대부분이 화석 에너지에 집중되는 구조다.

2℃ 탄소예산에 부합하려면 현재 전 세계 1조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투자액의 50%는 비화석에너지 부문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중 과반은 개도국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이 부의장은 강조한다.

IPCC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구조는 화석에너지 공급능력이 화석에너지의 잠재수요를 웃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100년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석에너지양과 비교했을 때 매장량이 최소 1.5~3배 많아 시장가격으로 따지면 화석에너지 가격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에너지를 사용할수록 경제적으로는 이득인 셈이다.

하지만 개도국으로 인해 감축행동이 지연될 시 감축 비용은 2100년 글로벌 GDP의 12% 정도로 전 세계가 동시에 감축행동을 돌입했을 때(4%)에 비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 파리회의에서는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하는 만큼 성장과 감축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형평성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기후체제 성공, 시장경제와 융합 관건

과학계가 각종 근거와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경제적 이득을 포기해야하는 신 기후체제에 대한 성공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받아들이도록 설득력을 확보해야한다.

IPCC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CO₂배출 증가율은 연간 2.2%로 이전 30년간 1.3%에 비해 약 2배 정도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셈이다.

이 부의장은 “투자의 인센티브로서 돈이 기후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몰리지 않으면 2℃ 탄소예산 등 신기후체제는 절대로 진일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경제계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추세를 좌시할 수 없는 만큼 저탄소 테크놀로지에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정책적으로 담보해줘야만 화석연료에 집중된 투자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효율개선, 석유의존도 감소,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소가 기후문제 해소 뿐 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만큼 앞으로 기후정책과 경제발전정책의 융합이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