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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ㆍ확정했다. 선정된 525개 업체는 업종별로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ㆍ에너지 38개 등이고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약 15억 9800만 KAU(이산화탄소상당량톤)이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공동작업반의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할당량 결정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업체별 할당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ㆍ에너지 업종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했다. 할당량 일부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배분하기로 조정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장기간 시설가동이 중단돼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 등을 고려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등 현실적인 여건도 반영했다.
환경부는 내년 1월 배출권거래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할당량에 대해 30일간의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남은 기간 모니터링 계획, 배출권거래 실무 준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최홍진 단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어 정부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기존의 탄소집약적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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